정부지원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호갑, 신광수 · 2007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비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연구비카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도입 5년여를 맞고 있는 연구비카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이 제도를 정착 시킴으로써 정부지원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연구비카드제 본래의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연구책임자와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비카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비 카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연구비카드제가 정부지원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부담의 가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연구비카드제가 정착되어 이 제도의 도입목적인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카드사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비 집행ㆍ관리상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구비카드사용상의 유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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