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의 법적성격에 대한 고찰
신형석 · 법학논총 · 2013
공무원 근무관계에 있어 징계관련법령상 징계의 종류로서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불문경고”라는 불이익처분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대상자의 기존 표창 등의 공적이 소관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리의 주된 징계감경사유가 되어 불문경고로 감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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