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별 진단시기 제언

김국진, 조익순, 정재용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1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공사 수행 시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과학적 진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마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시기의 명확한 제안이 없어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해상교통안전진단수행으로 변경할 시 사업추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부두)개발 및 해상교량분야 등에서 추진되어지는 다양한 사업 추진절차 분석 및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진단시기를 현행법 추진일정에 대입, 제안하므로써 진단수행의 적정성 및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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