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권기창, 배귀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006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엘리트중심,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사실상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명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Peters의 참여 거버넌스모형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참여자중심으로 3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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