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과정 분석
김병완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003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념성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 패러다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바뀌어 가는지 분석한다. 담양군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개발중심주의’에서 새로운 ‘생태중심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담양군이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책과정의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대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와 지지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ㆍ법률적 장애요소들을 과감히 극복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요란하게 전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보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차분하게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는 다음 세대가 평가한다”는 자세를 갖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며, 지역의 환경자원이 미래사회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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