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의 위기

양병우 · 2008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안전성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 모든 농산축산물과 식품은 다양한 미생물과 미량이나마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험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이 적은 식품을 “안전한” 식품이라고 한다. ○ 수 있는 정도의 위험, 즉 “최소위험기준”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 산출된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인구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식품은 “안전”하다고 규정하므로 안전은 상대적인 것이다. ○ 0 더욱이 과학적 실험은 분석항목, 실험방법, 계량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동물실험에 의존하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 더 나아가 과학의 한계로 위해요소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 실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1996년까지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쇠고기는 인간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 따라서 “안전한” 식품의 기준은 그 기준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것이다. 소비자는 발병할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공포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려 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므로 안전기준은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요컨대 “안전한” 식품이란 상대성, 가변성, 불확실성, 모호성을 내포한 것이므로 위험평가가 과학적 엄밀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전기준 설정은 예방주의 원칙을 따르되 소비자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합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기구 혹은 미국이 설정한 안전기준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소비자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수락여부는 과학적 추정치보다 정부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라 좌우되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와의 정보교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정부가 엄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소비자가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적” 설명은 역기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이번 파동을 계기로 선진국형 식품안전성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규제, 감시, 처벌과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주체, 소비자와 위험정보를 교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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