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비교 분석
홍성호, 신주열, 김창학 et al.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2013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제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기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묘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ㆍ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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