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체제의 재편성
지은주 · 한국정치학회보 · 2009
본 논문은 대만의 정당체제가 민주화 이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현상유지(미래의 통일)와 독립문제로 대결하는 분극적 경쟁(polarized competition)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방법론으로는 정치엘리트 중심의 정당재편성 이론(party realignment theory)을 적용하여 정치엘리트가 사회적 균열의 형성과 정당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엘리트가 독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당경쟁의 현저한 이슈(salient issue)로 등장시키면서 정당체제의 분극적 경쟁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만의 정치엘리트는 잠재되어 있던 독립 이슈를 출신성의 문제와 대만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면서 활성화시켰고, 성공적인 유권자 동원을 통해 새로운 균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균열은 2000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를 결정지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를 가져왔으며 이후 대만 정당체제는 독립 문제를 중심으로 분극적 경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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