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김성철, 장석영, 강여진 · 한국행정학보 · 2000

국회 예산심의의 일정과 운영은 거의 매년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은 한낱 명분에 불과하며 무수정 통과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가 파행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가 미진한 것에 착안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정요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신문사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당파성과 의원들의 정치적 행태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 선행연구와 내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와 대안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예산심의를 볼모로 정치적 협상을 벌이고, 무수정 통과는 물론 졸속처리하거나 일괄삭감하는 행태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정치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16대 국회개원과 함께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심의보좌기구의 확충은 물론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예결위의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답하고 있어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정착되면 예산심의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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