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공간에 대한 법의 말과 책임

오정진 · 2011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종종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까지 떠맡게 되며, 근래 있었던 4대강 재판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된 이상 법은 마땅히 책임 있게 그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인바, 이 글은 동 재판에 있어 법의 말은 규정된 절차가 그저 행해졌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을 뿐 자연 공간에 대한 성찰 없이 뱉어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강을 함께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한편, 자연에 관한 하이데거의 통찰에 기대어 강은 강 원래의 모습을 간직할 힘과 권한이 있음을, 따라서 법이 아니라 강이 스스로 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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