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와 시군구 의회의 관계

강재호 · 지방정부연구 · 2003

본고는 시도 의회와 시군구 의회의 관계를 제도와 실제의 양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시도 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상호 경합관계와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의 한정적 상하관계에 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고찰한 다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정당정치에 따른 정치적 협력·대항관계에 관해 살펴본다. 경합관계와 상하관계를 지양하고 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가운데 서로 특히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에 그 권한에 따른 사무를 중복되지 않게 배분하며 아울러 위임사무제도를 철폐 또는 크게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시군구 의원(후보)에 대한 정당의 표방이 해금됨에 따라 지방의원 상호간의 정치적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해져 지방의회 상호간에도 이러한 의존과 협력의 관계는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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