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른 임대주택 정책제안
장윤배, 봉인식 · 2008
○ 최근 확정된 경기도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음 촉진구역별 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부지제공 대가 용적률 〈표 삽입〉 ○ 현재 제시된 용적률기준 적용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은 약 88천호 정도로 추정됨 ○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토지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공이 매입할 수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하므로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확대검토가 필요함 ○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향 조정, 국민주택 기금지원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절차 규정 등과 같은 관련된 법제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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