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금연정책 및 관련법 고찰
한영자, 남정자 · 1994
본 논문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흡연설태 및 흡연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단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흡연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을 분석하여 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흡연은 각종 암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임부의 흡연은 유산과 조산 및 저체중출생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국민의료비 증가, UR타결로 인한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잠식 풍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크다. 둘째,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으며 선진국의 흡연율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비해 전혀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풍학생들의 흡연율은 외국 성인흡연융 보다도 높아 우리나라 흡연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선진국은 흡연대책으로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흡연정책의 성공사례는 금연사업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안정된 기금확보(담배세로부터 확보) 및 광범위한 지원세력을 의도적으로 구축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금연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안정된 기금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흡연은 조기예방이 금연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임을 고려할때 청소년 대상 흡연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효과적인 금연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장단기 흡연율 달성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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