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송석원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2009

2006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은 모두 106만 3,6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이들 106만 명은 일본국민인가? 일본국민이라면 이들 역시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점에는 언제나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곧 참정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가 이미 되고 있거나 장차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법제화 과정 그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의 시비를 둘러싼 논의부터 정리하고자 하였다. 재외국민이 실제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의 제고라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정작 실시되자 언제나 낮은 투표율에 머물러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명부 등록절차에서의 편익의 증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의 다양화 등은 비단 투표율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선거권 그 자체의 참된 의미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에서 분출된 각 단계마다의 다양한 쟁점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의 절대적 가치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선거 편익의 공익성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양자의 조화로운 조합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사회, 혹은 재외국민과 모국국민 사이의 관계를 통합하고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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