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응방안
박홍엽 · 한국정책연구 · 2006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주체와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규제 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이용자들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현재도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각 논의의 중심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설정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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