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취업우선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류만희 · 2015

본 연구는 최근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주요한 변화경향으로서 취업우선전략에 주목하였다. 이 전략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과 탈빈곤의 핵심전략으로 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근로연계복지제도와 취업률 성과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성과달성 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고용지속성 측면에서 그리고 고용안전성 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진입의 주요한 장애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고, 새롭게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기능상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서비스 지원 중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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