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허식, 이성원 ·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7

최근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살펴보면, 급여ㆍ후생복리,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취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화폐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지를 분석한다. 표본선택 편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항로짓 부문선택모형에서 구한 선택확률변수를 각 부문별 임금방정식에 포함시켜 추정하였고, 임금격차 발생요인을 분석하기위해 최근 자주 이용되는 Oaxaca기법, Reimers기법, Oaxaca-Ransom기법을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분해하였다. 분해결과에서 발견된 주요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두 부문간 임금격차는 특성보상의 차이보다는 개인특성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인적자본변수인 근속년수와 교육년수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공공부문의 평균 인적자본수준이 민간부문보다 현저히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종1(관리전문기술직)과 고용형태 변수가 두 부문간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 작용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직종차별, 고용형태차별 등과 같은 차별적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차이를 설명하는데 상수항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규모지대, 독점지대 등과 같은 경제적 지대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공공부문 선호의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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