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를 통한 학자금대출금리 결정에 관한 연구

이창용, 오승곤 · 한국경제연구 · 2010

본고는 2005년 7윌 1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살펴보고, 학자금유동화증권(SLBS)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화를 통한 학자금대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SLBS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학자금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것이다. 그라고 학자금대출금의 조기상환과 유동화에 따른 비용, 금리결정 시점 간의 불일치 등의 위험헤지를 위하여 SLBS 채권에 콜옵션을 부가하였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콜옵션의 행사조건에 따라 만기별로 옵션의 시장가치와 이론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BS의 발행역사가 짧고 학자금대출의 조기상환 정보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사조건에 따라 투자자들이 콜옵션에 대하여 이론가보다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SLBS 채권의 콜옵션 조항의 조정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기상환 운용펀드 신설 등을 학자금대출 재원의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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