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오내원, 김창호, 권인혜 et al.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2010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는 해당 기업들이 이룬 사회적 파급효과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3%가 흑자 또는 수지균형). 총수입액으로 본 농촌 사회적기업의 경영규모는 평균 4억 4,000만 원 정도로 작은 편이었다. 총 수입액 중 영업수익(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재정자립도는 평균 70%대로 예상보다 높았고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30%를 차지하는 외부지원은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부나 모기관의 지원 비중은 매우 낮았다. 정부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22.5명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과 노동통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총수입 1억 원당 종사자 수가 5명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데, 이런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기간이 1년마다 결정되는 등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오히려 경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와 관련해서는 투자 확대의 어려움, 불리한 시장조건이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취약해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낮은 사업성 평가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 사회적기업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저효율 노동력, 구매력이 부족한 고객, 농촌의 열악한 산업인프라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독점적인 인증제도를 본원적인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실천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발적 노력들을 사회적 목적활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응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특히 관계 부처들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해 금융조달에 대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한 시장경쟁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호시장의 제공, 바우처사업 등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 보상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특히 농업 생산?유통?가공 사업에의 진출이 중요한데 시장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인적?물적 연계를 활용한 사업모델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문화예술활동은 당장은 수익구조를 맞추기 어렵지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의 원천이란 점에서 보호된 시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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