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만종 · 한국테러학회보 · 2013
국제연합(UN)에 의하면 초국가적 범죄는 한 국가 이상이 범죄와 관련되어 개시, 예방 그리고 직접적ㆍ간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한 국가의 형사사법관할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는 차이가 있다. 즉, 초국가적 범죄자들은 한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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