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 2001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효과적인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방안과 이 과정에서 지 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목표․내용․방법․기관의 분류․기관간 협력의 패러다임 을 모색한 이후, 그 틀에 따라 우리 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체제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 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내용․지원기관․지원결과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미국․호주․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체제와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 실태를 살펴본 다음, 이 모두를 비교․분석․종합하여 우리 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체 제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체제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에 서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애단계별로 간격이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며, 관련 부처나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간 협력체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지원을 확대․제공 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며, 지역 내의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처 등 정책결정 수준별로 적절히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시적․단발적․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장기적․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 로 구축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교육 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출생 이후 즉, 장애의 발견에서부터 평생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언제․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 축을 위해 이 연구에서 밝힌 장애인 평생교육체제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 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전달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행정부처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지역사회에까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그 각각의 경로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일반인 평생 교육기관과 장애인 지원기관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기관과 지원내용을 확대하 고, 이러한 전달체계와 전달기관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기 관별로 역할과 지원내용을 조정․분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생애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간 협력체제를 개발․운영하며, 중앙행정부처간․지 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간․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개발․운영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정책과 전략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설 립․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체제와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 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개선해야 하고, 현재 장애인 지원부처별로 각각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나 시설의 재구조화와 맞교환 등을 통해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며, 부처간․기관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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