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희열, 김유찬, 심충진 · 세무학연구 · 20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6.29)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 도입방안이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 도입시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 세수감소 효과는 약 2,043억원 발생된다. 둘째, 재화의 지역별 가격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왜곡현상이 발생되므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동일 물품에 대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재정거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타지역간의 물품 반ㆍ출입에 대한 행정규제 비용이 발생된다.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사업자는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로 인한 물가인하 효과가 약 2.7%, 소비지출 증대효과가 약 1.8% 발생하여 약 1,008억원 정도의 소비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둘째, 제주지역 내에서 관광산업 분야의 지출이 증대되고 매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서 투자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셋째, 소비지출기준으로 2차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효과 약 2,49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12억원, 소득유발효과 약 46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면세화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 밀반출의 문제 및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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