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건축교육과 인력수급 : 건축교육내용의 개발과제/건축법규분야

최찬환 · 건축 · 1988

건축관계법규는 건축행정의 요체이며 건축분야를 총괄하는 제도적인 틀로서 건축전반에 걸쳐 규범적 지침이 될뿐 아니라 동시에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규가 마지못해 준수해야 한다는 피동적인 입장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관망하기 보다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자율적 규율이라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건축관계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내용등을 살펴보고 건축법규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여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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