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

장태미, 정차호 · 2014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승소하여 손해배상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에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동 쟁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특허권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둘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손해배상지급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침해자는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셋째, 특허정정심결도 소급효가 있으므로, 침해소송 확정판결 후 특허정정심결에 의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반환될 필요가 없으며, 지급되기 전의 손해배상금은 정정의 소급효에 의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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