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Sihoon 양시훈Yang, 최유경 · 2015
사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질과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관이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한 전제는, 법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관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 반대 측면, 즉 법관의 책임성이 경시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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