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학 확립을 위한 시론

황정화, 김현준, 서정민 · 21세기정치학회보 · 2014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은 본격적으로 한국정치학계에서도 하나의 주제영역으로 등 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정치적인 공간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몇몇 훌륭한 연 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연구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본 논 문은 ‘한국정치학회보’와 ‘21세기정치학회보’의 지방정치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현황과 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두 학회에 개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볼 때, 지방정치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들은 지방정치를 ‘문제해결과정’으로 축소하는 경향, 지방과 국가를 별개의 공간으로 전제 하는 경향, 분석적이기 보다 규범적 접근에 경도된 경향, 지방선거, 의회, 정당 등 정치 제도 에 치우친 경향, 협소한 지역주의 연구 경향 등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지방이 처한 구조적 조건인 ‘국가’와 국가의 통합의 대상이자 긴장의 축인 ‘지방’의 구조적 연관 성 속에서 지방정치연구가 전개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후기발전주의 국가의 경로의존성 과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혼재된 지방공간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담론과 실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통해 한국 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정치사회학적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미성숙한 것으로 폄하되었던 지방의 시민사회를 규범적 등급화 없이 분석적으로 연구 하기 위해 ‘지방’을 문화정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지방 거주민들의 정체성, 여론, 정 치적 동원의 방식 등을 연구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정치를 움직이는 지방 사 회의 역학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나감으로써 그간 정치제도,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 치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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