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이만종 ·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 2010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등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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