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이버전 강화 정책과 이슈
서형준, 최윤철 ·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1
사이버위협은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으로 공격자 신원 및 공격 근원지 파악이 어렵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사이버위협은 미사일보다 빠르게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스턱스넷, 농협 해킹 사건 등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사이버위협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이버위협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이버위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은 미군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군사력 확보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국가의 사이버안보적 측면에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의 사이버안보 강화 정책 및 주요 이슈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사항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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