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융합에 관한 소고

전택수 · 문화경제연구 ·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정책 융합을 통해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을 보이는 것이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적 창의성을,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창의경제는 문화예술적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차별화 하였다. 다음으로는 모든 개인은 창의상품의 소비로부터 얻게 될 창의성 때문에 문화예술의 일상화 및 진화적 대중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인문정신문화의 증진, 그리고 고부가 관광 실현 등의 정책 과제의 실례를 보임으로써 문화융성을 위한 각 정책들이 창의산업 지원정책의 형식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은 이상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정책 함의를 제안한다. 첫번째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조경제가 21세기 창의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경제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경영,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통합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광역자치단체, 중소도시 및 군은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지역창의경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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