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고광복, 김찬섭 · 세무와 회계저널 · 2001
본 연구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의 부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본 세제의 법 논리상 문제점, 과세실태를 분석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도출된 결론에 의하면, 본 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을 병행한 과세논리는 결국 이중과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세형평성, 타 조세와의 조화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회계이론을 무시하는 등 많은 법 논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세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임시방편적인 해소를 위한 면제조항이 남발하고 있으며,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 실명전환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조세회피와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지방세 세수측면에서 그 기여도가 극히 미약하다. 그리고 이 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세무행정시스템마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찾아 볼 수가 없음은 이 제도의 비현실성, 비보편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Cited by 1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