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비전형담보에 관한 연구

김상찬, 이충은 · 토지법학 · 2010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담보라 한다. 부동산비전형담보라 함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인정한 채로 그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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