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박규용, 朴奎龍, 徐世杰 · 재산법연구 · 2013

중국은 세계공장으로 불리우면서 해마다 많은 제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범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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