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용자 편익 연구
변상규, 민용식 · 산업경제연구 · 2008
범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TV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HD 의무방영 시간 규정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DTV 전송방식 논란, 높은 수상기 가격,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낮은 이해 등으로 디지털TV의 보급과 확산이 계획보다 지체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제국들의 디지털 방송이 빠르게 보급되고,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시가 확정되는 등 그 간의 논란을 마무리하고, 디지털 전환에 매진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돌아갈 편익을 평가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였으며, 국민 경제적 단위의 편익을 산출하여 공급 측면의 산업적 효과 보다는 수요 측면의 후생증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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