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삼석, 정상철 · 부동산학보 · 2015
본 연구는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대한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심재개발 공공용지 확보 방안의 개선점을 논해 보았다. 기존 공공용지 확보는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도심재개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공공용지부담률이 일정비율로 확보되거나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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