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시장의 위험균등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방안 연구

신은규 ·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2013

연구 에서는 보험 가입자 개인의 건강위험 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위험을 균등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건강보험 시장의 효용을 첫 번째로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의 감소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의 효율성 인센티브 즉, 적정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증가하는 전체 시장의 효율성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높을 수록 전체진료비용이 높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 민영건강보험사들은 공적건강보험 즉, 정부나 중앙기금 운영자보다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선호하거나, 고위험군을 회피하려는 가입자 선택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므로 인구통계적 모형과 함께 보험자들의 의료이용정보를 활용한 선택모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택 모형에 추가 적으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 입원기간이 길수록 전체진료비용은 증가하는(+)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인구통계모형의 진료비에 대한 설명력(R²)이 0.0 27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선택모형은 설명력(R²)이 0.1 6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개별보험자는 정부나 중앙기금이 반영하지 못하는 가입자의 위험을 반영하여 가입자 선택에 대한 인센 티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사들은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 감소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시점에서 보험자는 가입자 선택에 의해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입자와의 계약 이후 진료비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보험자 입장에서 가입자선택에 의해 보험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손쉬운 운영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될 의료비용의 보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험자들의 가입자선택 방지와 보험자들의 경쟁을 통한 보험자 내부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험균등화를 도입함으로써 각 효용간의 적정한 가중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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