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전영 · 세계헌법연구 · 2012

방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구현을 위한 여론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현상은 방송시장의 경쟁을 도래하였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필요성은 중요하다. 방송이 국가로부터 혹은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방송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 원회(CSA)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어떠한 성격들이 CSA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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