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이민형 · 정책연구 · 200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식창출과 지식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식창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출연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견들 이 제시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현재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설계수준 및 운영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향과 개념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1.대학 연구비 지원규모와 회계책임 ▶ 대학의 연구개발비 사용액은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그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조 2천억원으로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가 지원되려면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된 또는 지원받은 자금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회계책임(accountability)라고 한다. 대학과 같은 비영리조직에서는 연구개발계약에 따른 법적, 도덕적, 회계적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책임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회계적 책임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미국의 대학 연구비 관리시스템 ▶ 연구개발계약은 성과중심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찍부터 원가중심의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중심의 계약은 연방정부의 방위계약과 같이 다른 부문에서 적용되는 방식들과 유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비는 제시된 원가에 기초해서 산정되고 대학은 원가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평가에 대 한 강조보다는 대부분의 평가시스템이 원가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구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원가로서 허용해 주므로써 발생원가의 비허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 집중성과 다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OMB에서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원칙과 허용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기관은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간접비율은 타 정부기관에서 인정해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써 개별적인 간접비 산정으로 인한 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있다. ▶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감사행위를 통해 대학의 회계시스템, 조달시스템, 재무관리시스템 등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시스템들의 합리성과 적합성 수준에 대 한 평가를 하며, 만일 회계시스템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비 중단이나 지연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므로써 회계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 예산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시스 템을 철저히 갖추고 있다. 원가중심의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와 도덕적 위해를 줄이기 위해 내외부적인 관련시스템 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즉, 조달시스템, 재무관리시스템, 회계시스 템, 평가시스템, 감사시스템 등이 잘 구축되어 서로 연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대학 연구비 관리시스템 현황 (1) 외부 지원관리시스템 현황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는 각종 규정을 통해 대학에서의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 지원관 리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비 내부관리시스템 현황 4.대학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개념 구조 ○ 개선방향 ○ 새로운 대학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념 구조 결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국가 지식창출과 확산 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연구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관리시스템은 많은 미 비점이 노출되고 있어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대학의 연구자원 관리의 중요한 부문이며 대학에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적 요소이나 아직은 그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대학의 연구생산성 제고 및 회계책임의 성실 한 이행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설계와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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