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초국가적 정치공간의 발달
김학노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 Research Foundation) · 2004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constructivist neofunctionalism) 접근에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하나의 ‘정치 공간’으로 개념화하고, 유럽통합이 심화됨에 따라서 일국 차원의 이익정치활동이 초국가 차원으로 확대•전환되는 양상을 서술하고 분석한다. 이 글은 EU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EU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세력이 증가할 것이며, 그러한 사회세력들이 EU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해 있다. 여기에서 ‘초국가적’(supranational)이라 함은 일국(national) 차원 보다 상위의 층위를 의미하며, 일국 공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지칭하는 ‘초국적’(transnational) 차원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n이 글의 핵심 주장은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상호행위 공간이 형성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 단일유럽법(SEA: Single European Act) 통과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환경단체의 초국가 차원에서의 이익정치활동을 고찰한다. 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은 기업과 노동자라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는 사회세력인 반면에, 환경단체는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사회세력이다. 또 경제단체가 ‘시장건설’을 주로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노조와 환경단체는 시장의 폐해와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장교정’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초국가 차원에서 이들 상이한 세력들의 이익정치를 비교하는 것은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된 목적은 이들 상이한 분야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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