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에 있어서의 신념체계와 정치현실
김종림, 이남영 · 한국정치학회보 · 1986
왜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패했는가? 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이 논문은 Robert Lane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정치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개방적이며 질서정연한 경쟁과정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민주적 정치과정의 확립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한 경쟁의 존립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요청한다 : (1) 사회경제적, (2) 제도적, (3) 문화적 조건들이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사회경제적 조건 및 제도적 조건들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데 비하여, 문화적인 조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의 결과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저으로 문화적인 조건들 중에 어떤 측면들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는가를 문제로 삼는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화적 측면들이 강조된다. (1)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2) 순응주의적 규범, (3) 민주적인 갈등해소 규범의 부재 등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호한 결의와 정치적 순응주의로부터 과감한 탈피, 그리고 정치적 경쟁을 순조롭게 하는 일정한 합법적인 경쟁규칙의 확립 등이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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