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박환표, 오은호, 박상훈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 2004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공사감리가 도입된 것은 1962년 「건축법」 및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공사감리는 공공 또는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는 1994년 8월이후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주택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감리제도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주택감리제도상의 감리대상,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감리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제시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택감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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