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남북한 통일
김승대 · 공법연구 · 2010
한국헌법상 통일 관련 헌법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① 통일 전 헌법개정, ② 통일실현의 헌법개정, ③ ‘통일 후 헌법개정’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을 위한 ‘유용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고,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의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헌법으로서의 ‘완전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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