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심태섭, 서희열, 김진수 et al.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회계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을 주요 항목별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한다. 회계규정으로는 현재의 기업회계기준(K-GAAP), 상장법인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그리고 최근 제정이 완료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한다. 본 연구결과 제안된 법인세법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인지의 여부를 명시하고,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1) 금융상품의 분류에서 회계기준과 일치하는 분류와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2)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에서는 미래예상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1) 지식기반경제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2)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하여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은 개정이 불필요하지만 K-IFRS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손상차손에 대해 즉시상각의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결합시 매수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합병평가차익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금지함으로써 이중의 조세혜택을 방지하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취지를 살린다. 다섯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회복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엄격히 열거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정하고, 자산의 손상회복(손상차손환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즉시상각의 의제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각부인액에 포함시켜 이월시키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섯째, 환율변동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보고기간 말 환산에서 기능통화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원칙중심(Principle-based standards)이지만,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규칙중심(Rule-based standards)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더욱 엄격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은 기업환경이 변경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 시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에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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