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문수진, 민정원, 반건호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 2011

2011년 7월부터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항남성호르몬제를 사용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 정낭, 부고환, 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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