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윤광운 · 국제상학 · 2014

본 논문은 CISG 제35조의 물품적합성의 기준과 시기에 관한 요건과 매도인의 면책을 중심으로 CISG 및 각국 국내법의 제규정과 관련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의 개념에서 CISG 제35조와 각국 국내법상에 차이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UCC상의 보증(warranty) 개념과 우리 민법(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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