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공간의 민영화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강일신 · 유럽헌법연구 · 2015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대면적,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의 자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적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장소로서 공적공간은 의견과 사상을 교환하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대중들 속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곳이다. 따라서, 공적공간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인 동시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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