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평가 모델개발 연구

민철구, 조황희, 이정원 et al. · 정책연구 · 1994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표적 수행 주체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전환기에 놓여있다.80 년대 이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급속히 신장된 산업체의 연구개발능력, 확충된 우수인력을 토대로 과학연구 (Scientific research)로부터 기술개발 (Technological development) 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대학의 기술개발 잠재력 등은 출연(연)이 개혁과 보다 성숙된 변화로써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 있어 위상재정립과 기능확충을 요구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하에 향후 출연(연)이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두뇌집단으로서 기술개발 영역에 있어 경쟁주체라 할 수 있는 산업계 및 대학과 상호 보완성 및 차별성을 견지하는 한편 왕성한 연구생산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출연(연) 기관평가의 목적은 기술생산 집단으로서 기관의 생산성과 실적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적 지원 육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다.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환경과 이를 감안한 기관평가의 목적등을 전제로하여 본 연구는 합리적 기관평가 모형을 도출함에 있어 모형의 기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평가의 Mission, 평가대상,평가주체와 항목 및 평가방법등의 평가기본요소, 평가지원요소, 그리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향후 추가적 연구와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평가시스템의 추가적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지표 및 구성항목에 있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예산 획득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강화시키는 한편 지출에 있어 목표관리시스랩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출연(연)에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인사와 급여체계 또한 개별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개발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메카니즘에 보다 접근됨으로써 연구기관별로 차별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같은 시장원리의 도입은, 출연(연)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유도함에 있어 국가적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출연(연)의 비시장기능실패 (Non→narket f ailure)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평가시스템 측면에서 추가적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출연(연)의 특성화에 따른 유형별 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초, 산업기술, 공공복지, 거대과학기술, 복합첨단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영역을 포괄하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전문화 특성화되어야 하며 평가시스템 또한 특성화된 기관 그룹별로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국가적 차원의 기관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측면이다. 이를 위하여는 출연연구소 기관별로 지향코자하는 Mission을 명확히 하여 평가주안점을 정립하는 한편, 가칭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을 제정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임무 및 발전방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점검으로써 기관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추진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법률로써 명시 운영함이 요구되고 있다.세째, 기관평가 업무수행의 운영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연(연) 기관평가는 실시 3 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제도에대한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완전한 제도정착까지는 이론적 보완과 실무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실무적 개선사항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대안으로 연구소 자체평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기관평가가 본질적으로 자기혁신을 통한 기관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시발은 자기점검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다. 이같은 신뢰성이 구축될 경우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기관평가는 2-3 년 주기로 매년 동일 유형의 기관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경우 기관의 자체평가로써 갈음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평가대상을 현재 과기처 산하의 출연(연)으로부터 모든 부처 산하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넷째, 기관평가 결과활용의 관점이다. 평가의 목적이 기관의 통제가 아닌 자율발전의 규범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기관평가 결과는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평가목적 및 의도가 기관통제에 가까울수록 기관평가 수행을 위한 기획 및 과정만 거창할 뿐 결과 활용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과거의 선례를 감안할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정착된 제도로서 뿌리내리기 위하여는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정기점검과 확인은 물론 근원적으로 해결키 위한 정책개선대안이 도출·시행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개발표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 사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선별된 우수집단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공조하여 연구비와 인력자원의 우선적 차별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표적 수단으로서 기관평가의 고유목적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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