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복지-고용 민간위탁사업의 성과계약에 관한 연구

강창현, 문순영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2015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고용사업들의 구조에 자체적인 성과관리요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과계약의 유형들에 비추어 통제 없는 재정지출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기지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유연성이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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