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진정성과 증거규정 체계의 재구성 - 미국연방증거규칙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일룡 · 형사법의 신동향 · 2011

미국연방증거규칙 제901조는 증거의 진정성, 즉 제출된 증거가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제902조는 별도로 진정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에 진정성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관련성(relevancy)이 있는지 여부 및 전문법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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