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서 근린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평가

최호진, 한상일 · 지역발전연구 · 2008

최근 많은 국가에서 지방정치의 대의제적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거버넌스에 변화를주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과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기존의 정부형태에 근린의회 등의 구조를 추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더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린의회를 둘러싼 각 행위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공선택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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