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우승국 · 교통기술과정책 · 2014

정부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 본계획⌋(2011년 6월 고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 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였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물류정책 시행과 자동 차 연비개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BAU(약 1억 60만 톤) 대비 34.3%(약 3,45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기본계획 의 고시 이후 세부 실천계획 수립, 수시 점검회의 등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다양한 특 성과 수행 거버넌스(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 양한 교통수단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 다양 한 감축 주체가 포함되어있는 복잡성에 기인)를 갖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감축 정책의 수 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감축목표를 관 리하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교통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아래에서 효율적인 정책 모니터링 방안 과 정책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관리를 위해 이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를 제시하며 주기적 목표 관리와 평가를 위한 환류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관리 방안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목표 를 관리하는 중앙정부 담당부서가 정책의 시행과 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축정책의 실무 담당 부서와 피드백하는 과정을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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